윤석열 대통령. 저출생 인구 "국가비상사태" 선언하다.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6/19)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.

 

윤석열 대통령 "인구_ 국가비상사태 선언"

 

또한,저출생 문제가 극복되는 그날까지 총력적으로 국가가 지원할것이며,이에 저 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

3대 핵심 분야를 제시했습니다.

 

 

 

저출생 3대 핵심 분야

 일·가정 양립 , 양육, 주거

 

■ 일·가정 양립

 

기업규모,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하겠다.

 

  ● 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을 임기내에 6.8% -> 50% 까지 높이겠다.

 

  ● 육아휴직 급여도 첫3개월은 월250만원으로 인상

 

  ● 남성의 출산휴가 10일 -> 20일로 확대

 

  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 한 자녀 연령을 8세 -> 12세로 올린다.

 

  ●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.

 

  ●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 인력 지원금으로 월120만원을 지급

 

 

 

■  양육

 

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~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.

 

●  임기 내 0~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과 보육을 확대

 

●  2026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면

    늘봄프로그램(돌봄+방과후 통합)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.

 

 

 

■  주거

 

-.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,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.

 

-.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

   적용하겠다.

 

-.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,자녀세액 공제도 확대하겠다.